2013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적정 판사 정원에 관한 연구	2013. 3. 8. ~ 2013. 6. 28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2	사법보좌관 제도의 시행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연구	2013. 4. 26. ~ 2013. 9. 25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3	법원과 회생ㆍ파산 절차관여자의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방안	2013. 5. 29 ~ 2013. 11. 28.	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4	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적정운영방안	2013. 6. 1. ~ 2013. 11. 30.	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
5	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	2013. 6. 17. ~2013. 11. 16.	한국비교형사법학회
6	국선변호인 보수의 적정화 및 보수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국선변호제도 충실화 방안	2013. 6. 17. ~ 2013. 11. 30.	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
7	피해자 변호사제도의 개선방향 연구	2013. 6. 17. ~ 2013. 10. 16.	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
8	각국의 피해자 진술조력 제도 연구	2013. 6. 17. ~ 2013. 10. 16.	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
9	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대한 연구	2013. 6. 17. ~ 2013. 11. 29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0	재판 관련 각종 수당, 보수, 일당의 적정성 검증 및 합리적 관리방안	2013. 6. 20. ~ 2013. 11. 19.	한국법경제학회
11	법관 및 법원직원의 유연근무제에 관한 연구	2013. 6. 26. ~ 2013. 11. 29.	한국여성정책 연구원
12	외부이용자 측면에서 본 전자소송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	2013. 7. 3. ~ 2013. 12. 17.	대한변호사협회
13	프랑스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연구	2013. 7. 26. ~ 2013. 12. 13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4	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	2013. 8. 29. ~ 2013. 12. 24.	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
15	불법행위의 배상액경감 제도에 관한 사법정책연구	2013. 10. 1. ~ 2014. 2. 28.	한국비교사법 학회
16	환경 손해 배상 제도에 관한 합리화 방안	2013. 10. 1. ~ 2014. 2. 28.	한국부동산연구원
17	바람직한 법관 발굴 및 홍보를 위한 가인 김병로 만화위인전 개발 정책연구용역	2013. 10. 7. ~ 2013. 12. 23.	콘텐츠하다
18	행정소송법 개정에 따른 당사자소송 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	2013. 10. 21. ~ 2014. 3. 21.	한국행정법학회
19	바람직한 법관 중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사법행정가로서의 업적	2013. 10. 28. ~ 2013. 12. 24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20	바람직한 법관 중 가인 김병로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	2013. 10. 28. ~ 2013. 12. 24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21	바람직한 법관 중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형사법 제정과 관련된 법률가로서의 업적	2013. 10. 28. ~ 2013. 12. 24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22	바람직한 법관 중 가인 김병로 선생의 민법 제정과 관련된 법률가로서의 업적	2013. 10. 28. ~ 2013. 12. 24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23	해외 주요 국가사례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사법의 행정 및 입법지원 제도 발전방안	2013. 10. 31. ~ 2014. 2. 5.	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
24	가처분의 실효성 보완방안의 연구	2013. 12. 10. ~ 2014. 6. 9.	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
25	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	2013. 12. 20. ~ 2014. 6. 20.	노동환경건강 연구소
26	사법부의 바람직한 대언론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	2013. 12. 24. ~ 2014. 3. 23.	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
27	부장판사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	2013. 12. 26. ~ 2014. 3. 25.	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
28	지식재산권 소송 용어순화를 위한 연구	2013. 12. 26. ~ 2014. 4. 25.	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
29	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	2013. 12. 26. ~ 2014. 6. 25.	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
30	법조일원화,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	2013. 12. 26. ~ 2014. 6. 27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31	지방자치법 쟁송의 심급관할에 관한 연구	2013. 12. 26. ~ 2014. 4. 25.	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
32	개성공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	2013. 12. 27. ~ 2014. 4. 26.	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
33	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원의 보호처분 활용방안	2013. 12. 27. ~ 2014. 6. 30.	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

일반재판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예산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해외 주요 국민참여형 재판제도 운영 국가들의 사례조사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설명 표준화 방안	2013. 6. 17. ~ 2013. 9. 16.	한국형사소송법 학회
2	일반 형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업무량 비교ㆍ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인적ㆍ물적 지원 합리화 방안	2013. 12. 16. ~ 2014. 2. 28.	헤이컨설팅그룹

국민형사재판지원 연구개발비 예산